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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제주시는 지난 29일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6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년도 부과액의 94%(2024, 93%), 이월체납액의 31%(2024, 25%)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성,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1억 원 이상 체납이 있는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올해는 경기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연말까지 지방세입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지만, 세외수입은 제주시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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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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