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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제주시는 복잡한 건축인허가 절차와 협의서류 작성요령 등이 수록된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610일부터 배포한다.




업무매뉴얼은 건축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처리 지연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절차, 협의기관(부서)역할 및 안내, 허가 시 필수 확인사항(체크리스트), 협의서류 작성요령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활용법, 도면 작성법 등은 사진과 함께 상세 설명을 덧붙여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매뉴얼은 건축행정 업무 관련 부서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제주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이번 업무매뉴얼 발간을 통해 건축행정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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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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