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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4.1.()부터 6.30.()까지 90일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에 3,476건으로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 탈락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연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가 공적급여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여 권리구제를 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이행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는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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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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