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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편리한 주택행정 서비스로 체감 UP

제주시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첫째, 건축상담 결과를 민원인이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상담 시 건축할 대지의 지번, 건축용도, 규모 등만 제시하면 건축가능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반복된 상담업무에 따른 담당자의 실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건축 상담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좀 더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둘째, 건축물대장 현황도 누락분을 전수 조사해서 자체 제작할 계획이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1996년부터 건축주가 건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2008년 전산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누락분들이 다수 발생했다.

 

18천여 건에 달하는 건축허가 서류 등을 자체 조사하고, 전산화하여 건당 3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건축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 민원의 수요를 파악한 후 전문가와 함께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의 과정, 건축물 양성화 방법, 용도변경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 건축주에게는 도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목구조, 컨테이너조 등 구조 분야별 전문가1:1매칭을 해주는맞춤형솔루션건축상담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사업비 2983,6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와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50~ 80% 범위 내 최고 3~4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이 임차인 경우 임차급여, 주택이 자가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위소득 60% 및 자산 12,200만 원 이하 35~39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실질적인 주택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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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동부 중산간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제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9건이며, 이 중 89.8%에 해당하는 53건이 보행 중 사고였다. 이에 따라, 보행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부 중산간 지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달 11일 구좌읍 송당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시작으로 14일에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20일에는 선흘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당초등학교 캠페인에서는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 주민봉사대, 학교 관계자,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2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합동으로 활동하며 어르신 보행 안전 지도도 병행하여 진행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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