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 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부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 간의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함께 향후 과제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필요성,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서 종합토론에는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또한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양한 지표에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 따른 추가사무 및 특행기관 사무에 상응한 재정수단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분권 구현 과정에서의 재정 수급 불일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실천을 전제로 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간 협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또한 오늘 패널 중 특별자치단체 둘 다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동일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