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18일(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학생통학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학생통학지원사업은 학교 통학거리 1.5km이상 중·고등학생에게 거리별 차등하여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경문 의원은 “본예산 심의를 위해 자료 검토 중,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과 도내 대중교통 청소년이용률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대중교통 수입금 및 청소년 이용현황 자료를 제시하여, 교육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으로 105억원과 통학버스지원41억원 등 약146억의 사업비가 편성 제출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모든(등하교,학원 등)이용률과 대중교통 총 수입 관계를 살펴보면 예측한 대중교통 청소년 수입금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강 의원은 통학교통비 학생 개별산정을 위해 학교에서 일일이 지도를 보며 거리 계산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법보다 지원금액을 도청 예산으로 이전지출하여,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제안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동선 행정국장“청소년 무료정책이 된다면 학교 교직원이 거리별 통학비 지원금액을 직접 산정할 필요가 없어 업무가 감소할 것이다”라며 답변을 하였다.

강경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청의 통학비지원사업이 학생 통학 부담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이지만,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며, “청소년기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형성으로 성인까지 이어갈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은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교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