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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교육부 특교 10 억 6700 만 원 확보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이 제주시 (  지역 저청초 · 중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

 

문대림 의원은 22  교육부로부터 제주시 저청초 · 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0 억 6,7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 조의 2 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다 .

 

이번에 문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627 ㎡ 규모의 저청초 · 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문대림 의원은  확보한 특별교부금으로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 저청초 · 중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면서  앞으로도 제주시 갑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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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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