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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2024년 하반기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9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가 178억 원, 세외수입이 139억 원으로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부서-읍면동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활용하여 상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공매처분을 의뢰한다.

 

외국인 체납자 징수를 위하여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유무 등을 파악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외국인 투자 리조트 등을 방문하여 관리인 면담을 통한 납부안내 협조 요청 등 다각적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는 현장 징수전담팀을 편성하여 현장방문 실태조사 ,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외수입 특별 징수대책으로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고액 체납 징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인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예금압류 등 집중관리 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소득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여 체납회수등급과 재산,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을 안내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위하여 부서-읍면동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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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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