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오염수 괴담 예산 1.6 조원 ?

대통령실은 거짓 선동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대통령실과 정부 ·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 조 6 천억원이 투입됐다 ” 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검증 결과 , 정부가 주장한 1 조 6 천억원은 오염수 방류 사태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들을 무더기로 짜기운 ‘ 영끌 ’ 숫자임이 밝혀졌다 . 정부는 수십년 전부터 이어온 사업들을 후쿠시마 괴담 예산으로 둔갑시켰다 .

1.6 조원은 야당이 아닌 ‘ 윤석열 정권발 선동 예산 ’ 이다 . 윤석열 정권은 수산업 발전을 위해 마땅히 늘려야 할 예산을 억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연관짓고 끝까지 우기는 국민 기만 행위를 당장 멈춰라 . 그리고 1.6 조원 산출 과정을 사업별로 낱낱이 해명하고 , 국민께 사과하라 .

(1) 3 년간 3,572 억원을 낭비했다던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예산의 실체는 매년 똑같은 금액을 편성해온 △ 청소년 쿠킹클래스 , △ 적십자 바자회 , △ 이달의수산물 선정 , △ 영유아체험교실 등 사업이다 . 정부가 코로나 19 로 지친 국민을 위해 ,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한다던 △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와 △ 전통시장 지원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 도 포함됐다 . 이 예산이 낭비됐다면 경제무능 , 민생파탄으로 내수경기를 침체시킨 윤석열 정권이 주범일 것이다 .

(2) 3 년간 3,353 억원을 낭비했다던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 및 ‘ 수산물 품질관리 ’ 예산은 정부가 무슨 배짱으로 오염수 대응 예산이라 우기는 것인지 의아한 수준이다 . 1981 년 어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으로 탄생한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 1988 년부터 영어민에 지원해온 △ 어업경영자금 , 2004 년 칠레와 FTA 맺으며 생긴 △ 부채경감대책자금 , 2009 년 귀촌한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 어촌정착지원금 등 20 여개 내내역사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오염수 ‘ 괴담 ’ 때문이란 말인가 ?

(3) 3 년간 1,263 억원을 낭비했다던 ‘ 긴급경영안정자금 ’ 예산은 정부가 △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따른 긴급자금 지원 , △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복구비 지원 , △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어업인에 이자 지원 용도로 사용했음을 밝혀냈다 .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잡혀서 , 바닷물 온도가 상승해서 쓴 예산을 왜 오염수 ‘ 괴담 ’ 예산에 포함시켰는지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

(4) 3 년간 2,839 억원을 낭비했다던 ‘ 수산물 수매지원 ’ 예산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오히려 집행액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었다 . 91 억원을 낭비했다던 ‘ 수산물 이력제 ’ 예산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다가 올해에만 22 억원 순증했는데 이는 △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 인증심사 프로그램 개발 , △ 민간클라우드 운영비 등 IT 개발 비용으로 편성한 것이다 . 무엇보다 20 년 넘게 이어온 수산물 이력제 사업비를 오염수 ‘ 괴담 ’ 예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식한 발상이다 .

(5) 3 년간 260 억원을 낭비했다던 ‘ 해양 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계획 사업 ’ 은 연례적으로 편성하다 2021 년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시킨 예산이다 . 현 사업비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년대비 25.6%, 35.7% 증가시키고 , 윤석열 정부에서 전년대비 23.1%, 39.7% 증가시킨 결과다 . 두 정권이 누구 때문에 예산을 확대했는가 ? 정부는 대한민국 야당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 아닌가 ?

(6) 3 년간 36 억원을 낭비했다던 ‘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 예산은 지난해 갑자기 예비비에서 60 억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정부는 36% 인 23 억 6400 만원을 불용했다 . 예컨대 사업 수요가 전국에 단 2 건 밖에 없어 5 억원 넘는 예산을 불용하고 , 수산물에 안전필증 스티커 부착한다는 한심한 발상으로 7 억원 넘는 예산을 전액 불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 도대체 혈세 낭비의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

대통령실과 정부 · 여당은 불과 며칠 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이 모든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더니 , 꿋꿋하게 일본을 돕기 위한 선동 · 날조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대단하다 .

무슨 일만 벌어지면 전 정부 탓 , 야당 탓 , 남탓하는 버릇은 이제 고칠 때가 됐다 . 도이치 주가조작은 하필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사람에게 수익창출 당한 탓 , 명품백 뇌물수수는 박절하지 못함을 몰래 촬영한 사람 탓 , 바이든 - 날리면 사태는 회칼테러를 기억 못 한 MBC 탓 , 이태원 참사는 음모세력의 조작 탓 . 도대체 국정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야당 탓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