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도매업종 , 그중에서도 최상위 20 개 업체의 사업소득은 4 년새 2 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 제주시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농산물 도매업 업종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법인세 신고 대상 농산물도매업종 법인 전체의 사업소득은 2019 년 5,813 억원에서 2023 년 8,707 억원으로 5 년새 50% 가량 증가했으며 , 특히 이중 상위 20 개 업체의 소득금액은 2019 년 1362 억에서 2023 년 2,621 억까지 무려 2 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공급망 위기와 농산물 가격 불안이 심화됐던 2022 년과 2023 년을 거치며 , 상위 20 개 업체의 사업소득은 2022 년 1,690 억원에서 2023 년 2,621 억원으로 불과 1 년새 50% 이상 폭증해 이들 업체들이 농산물 가격 불안 사태에서 큰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 동 기간 농가의 채산성과 마진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 * 는 최근 10 년간 최저 수준인 89.6, 90.2 에 머물러 농가들의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

이렇듯 유통구조의 이익 독식 현상이 확인되며 , 그간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근 5 년간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관련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4335 억 ) 등 5 조 4353 억 예산을 투입했고 , 동기간 유통구조개선 관련 예산도 1 조 6732 억을 쏟아부었지만 ,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성은 한계가 컸고 , 실제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으로 제대로 연결됐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 특히 독과점 구조에 가까운 농산물 도매시장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후진적인 유통구조의 변화 없이는 유의미한 성과가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문대림 의원은 “ 불투명하고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며 “ 후진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