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사실상 공약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 현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동력을 얻는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12 일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에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사무를 분리하고 신설한 관광청에서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일 부처 단위로는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성곤 의원은 “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도민께 직접 약속했던 주요 공약 ” 이라며 “ 지난달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에게도 질의하고 실무 담당자 회의까지 거쳤으나 정부의 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 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
지난 7 월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공약을 알고 있냐 ’ 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 기억이 날 듯도 하다 ’ 며 ‘ 공약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한다 ’ 고 답변했다 .
위 의원은 “70 만 제주도민과 약속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를 엄중히 꾸짖고 심판해야 한다 ” 며 “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