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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1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하며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 하고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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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여성의용소방대 2024 다같이 줍자! 제주한바퀴 해안정화
화북여성의용소방대(대장 조은숙)는 지난 6월 19일 삼양 검은 모래 해변에서 “2024 다 같이 줍자! 제주 한 바퀴~!”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화북 여성의용소방대는 삼양해수욕장 수변 활동을 비롯한 재난 현장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화북 119안전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에서 도민들의 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역시 곧 개장하게 될 삼양해수욕장의 수변안전교육도 같이 이루어졌다.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깨끗함과 안전함을 모두 준비하고자 계획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은숙 대장은 “화북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에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 매우 크다.”라며 “우리가 사는 지역의 재난 현장에서 사소한 역할이라도 도민과 지역주민의 안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보다 뿌듯한 삶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고들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생각에 매우 보람차다”라고 하였다. 이날 행사는 약 2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포함하여 해양 안전지킴이, 수변활동 등 지속해서 활동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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