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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전기차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1부터는 급속 충전구역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6월 말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렌터카 업체 등을 방문해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배부, SNS시민서포터즈, 열린제주시(시정소식지) 게재, 자동차세 고지서 활용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차 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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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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