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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을 429()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0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담당 여부,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점검 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자율점검표를 통해 서면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자체 시정토록 한 후,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서 직접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시정조치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하반기에는 1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변경 및 폐업신고 수리 등 총 42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구직자의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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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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