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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카지노 게임기구 직접 검사로 세입 증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카지노의 게임기구를 직접 검사해 세입 13300만 원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1,152대를 직접 검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8,6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카지노 게임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카지노업계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직접 검사를 시행해왔다.


 

지난 202011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 규정을 제정해 도내 카지노의 게임기구에 대한 직접 검사 시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카지노 전자게임기구와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등 게임기구의 직접 검사를 통해 검사기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카지노업계의 검사비용 부담도 줄이는 한편, 검사 수수료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카지노 게임기구에 대한 위·변조 등의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외 위탁검사 업체가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높게 책정해온 검사비용과 출장비 등의 현실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웠던 도내 카지노사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카지노 게임기구의 위·변조 확인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카지노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카지노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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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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