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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입출역 입어절차 위반 혐의 중국어선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413() 17시경 제주시 차귀도 서방 78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절차를 위반한 중국 자망(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유망)어선들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시간 및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이 나포한 중국 자망(유망) 어선은 출역 정보를 허위 보고하고 변경된 입역 시간을 정정보고 하지 않는 등 입어 관련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2건이다.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최근 중국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다획을 목적으로 입출역 시간과 장소를 허위로 보고 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 않고 불법조업을 행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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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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