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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320() 164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94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주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의 주선은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남해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7척에 이른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산란기 대비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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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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