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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알기 쉬운 법률교육 ‘도민로스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3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421일부터 51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됐으며, 서귀포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평생학습관(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법률사례특강 세법상식 가사법률상식 생활 민사상식 생활 형사상식 부동산 및 유언상속 법률상식 등 총 6개 과목 13강좌로 이뤄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43일부터 414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과목당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6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또는 제주도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dbrud12@korea.kr) 또는 팩스(064-710-2279)로 전송하거나, 전화(064-710-2275~6)로 신청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도민로스쿨을 통해 많은 도민들의 권익과 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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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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