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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순항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의료수급자중 장기입원 퇴원자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가의료시범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동일한 질환으로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이 가능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 확보하였으며, 상자의 재입원 등을 방지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모니터링 강화하기 위해 의료협력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20194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지자체로 선정돼 현재 5년 차로 접어들었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의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지금까지 84명의 대상자에게 돌봄을 비롯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하지마비로 인한 욕창 등으로 1년간 장기 입원 후 퇴원 예정이던 한 씨는 본인의 가정에서 홀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러던 중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축 봉사단체를 연계해 거주지 내 휠체어 사용이 용이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전문의료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요양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료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겠다.”, “퇴원자들이 집에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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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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