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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28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덕수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2023년도 덕수2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지구 현황, 추진 절차 및 주민 협조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덕수 2차 지구 사업대상은 안덕면 덕수리 890번지 일원 410필지(355000) 서귀포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덕수 2차 지구를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했다.


앞으로 시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고시하고 지적 재조사측량 수행 후 경계 조정 협의를 거쳐 새롭게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경계 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이번 주민설명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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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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