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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공유재산 매각불허, 지역주민 납득 어려워 !!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이 좌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긴급현안질문 통해 단순히 공유지 매각에만 초점을 맞춘 부서 이기주의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소득지원사업이 좌초되고 있다, 복합행정 차원에서 관계부서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고 의원은 애월읍의 경우 애월항 LNG 인수기지 신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한담동 일대에 공중화장실과 구판장 등 다목적 회관 건립을 통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사항이었으나, 행정에서 현장에 대한 확인도 미흡했고, 민원처리 과정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도 없고, 대부자도 없는 해안가 인접 무료주차장을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매각을 제한하였다, “애월읍 재산관리관의 의견도 무시되었고, 민원접수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조치사항이 전무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도 없이 과장전결로 공유재산 매각 불가처리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애월항 LNG 인수기지 개발에 따른 양식장 폐쇄·철거 이후 사업장 부지에 대한 후속대책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토지활용 대책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불허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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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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