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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분야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강화

제주시에서는 오는 627일부터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건축물은 10, 기계장비는 5년이 지나지 않은 1184(72개 사업11832000 만 원)이다.

 

점검반은 축산과장을 반장으로 각 6개 팀 28명으로 구성해 팀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된 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히, 등기부등본, 면세유 관리 카드 등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하여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및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농가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보조금 회수,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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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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