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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마무리

서귀포시는 지난 44일부터 511일까지 13개 사회보장급여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사는 44일 통보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 예상가구 603건과 411일 추가 통보된 초중고 학비 대상 27, 6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혜가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상 가구의 소득, 재산의 변동,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등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357가구는 보장 유지, 195가구 중 69가구가 급여액 증가, 126가구의 급여액이 감소했다. 또한 근로소득 증가(73%), 금융재산 증가(9%) 등의 사유로 78가구가 보장 중지되었으며 중지 예정인 가구 중 특례를 새로 적용하거나, 타 서비스로 연계하여 15가구가 계속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조사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대폭 축소되어 실시하였는데, 이는 6월 중 예고된 사회복지업무시스템(행복e-> 차세대시스템) 개편 일정을 감안한 것이며 유예된 확인조사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적정 급여를 지원하고, 자격변동 가구에 대하여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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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금 부풀린 어르신 행복택시 엄중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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