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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어르신 한 분까지 돌보겠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 “노인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공동체 노인 돌봄 지원 확대 등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어르신 돌봄 문제를 더 이상 가족과 가정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어르신 케어를 전담하는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재가노인 돌봄 지원을 확대, 지역공동체의 노인 돌봄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중점돌봄군 선정기준이 신체적인 기능으로 제한돼 인지 기능이 낮은 노인들은 돌봄을 받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돌봄 대상 범위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특히 현장에서 노인 케어에 나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노년을 선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후보는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부모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과 제주의 발전을 이끌어낸 점을 명심해 더욱 꼼꼼한 돌봄 정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사업 추진 애로사항인 용적률 불합리 문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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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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