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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권교체론 동의 못하는 이유

성과가 훨씬 많은데 '부동산' 만으로?

문재인 정부도 이제 끝물이다.

 

오는 39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권력은 급격히 기울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서서히 전직이라는 이름을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공과가 겹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분명한 점은, 공이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보수언론이나 기존 기득권들은 실패한 정권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5년 내내 들이대는 실정이다.

 

경제. 외교. 민주주의. 국방. 문화. 방역 등은 수준급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신음하는데도 대한민국은 굳건하다.

 

UN이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다.

 

G7에 연속 초청되는 등 외교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각국의 정상회담 요청이 쇄도하면서 청와대는 일정 조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그림자 속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미얀마 사태에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언제,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있었나.

 

미국 등 강대국 눈치를 보느라 못 본체 했던 것이 대한민국 아니던가.

 

무기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많아진 것도 작년이 처음이다.

 

BTS, 오징어 게임 등 문화면에서도 전 세계의 중심에 섰다.

 

물론 수출이나 문화산업 융성이 무슨 정부의 공적이냐, 기업이나 당사자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는 깎아내리기도 있다.

 

그렇다면 수출부진도 기업들의 책임이라고 해야지 단기적으로 부진하면 왜 정부를 욕하느냐는 질문에도 답변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인사는 그림자가 짙어

 

부동산이 크게 오른 것은 정부의 실정 탓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해 양적완화가 꾸준히 진행됐고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도 크게 움직였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고 반박할 수는 없다.

 

권력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탓이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인사에서 실패했다는 점에 동의한다.

 

중도적 인물이라며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땠나?

 

중도인줄 알았지만 가족 모임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뼛속 보수성향의 인물로 평가됐다.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당 대선경선 후보로 나서더니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발언을 해댔다.

 

정책적 판단에 의한 사업도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며 불법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검찰총장 인사는 그 절정에 이른다.

 

기수를 뛰어넘으며 임명한 검찰총장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눴다.

 

임기 중 그만둔 후 현재 야권 유력 대선후보가 돼 권력을 잡을 경우 현 정부를 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최근 정국을 달구는 형편이다.

 

그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민주진보진영은 깜빡 속은 셈이 됐다.

 

조직에만 충성한다는 보이지 않는 괄호 속의 의미를 읽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성과를 보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인사 실책등으로 정권교체까지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다음 정부는 어떤 성과를 내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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