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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의원)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대표 박정경)’공동주관으로 제주 중등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토론회를 오는 21()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의 박정경 대표가 ‘2021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경 대표는 제주의 특수교육 운영 현황을 토대로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특수교육 분야별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영진 의원을 좌장으로 국윤학 장학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이보림 이사(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 신혜수 대표(스스로 모임), 김덕화 대표(행복하게 협동조합), 이송미 강사(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한영진 의원은 제주 특수교육환경은 학급과밀 현상, 직업교육, 학교구성원의 장애인식, 개별화교육의 고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바탕으로 제주 특수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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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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