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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작권도 없는 주제에 선제공격? '풉'

참 웃긴 인간들이 정치권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신년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북한 미사일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왔다.

 

여권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셈이냐고 비난에 나서자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연료를 주입하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쉴드를 쳤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느냐하면 훈련과 실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다.

 

예를 들어 이번 북한이 동해에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훈련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미사일이나 다른 전력으로 이를 공격해야 한다는 말인지.

 

또한 미사일 연료 주입은 장거리에 해당한다.

 

북한이 남한에 미사일을 쏠 경우 연료주입이 필요한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후보도 막 던지는 셈이고 이준석 대표도 막 받아주는 꼴이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주제에 선제공격? 웃기는 소리들 하지마라

 

특히 대한민국은 전쟁을 시작할 권리도 없을뿐더러 적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위도 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연평도 포격 당시 전투기를 띄워 놓고도 백악관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포격 원점에 대한 대응 포격 정도.

 

이 또한 과도할 경우 미국이 스톱하면 당장 그만 둬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이 가서 물어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으려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내주기 싫은 권리이기에 이를 미뤘다.

 

이명박. 박근혜는 작심한 듯 여건이 충족될 경우 고려해 달라고 한발 물러섰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반환 요구에 한국의 능력을 시험하겠다고 맞서는 중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 나라의 보수세력은 전작권 반환에 반대한다.

 

진정한 보수라면 앞장서서 이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에게 묻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보가 있을 때, ‘이를 타격할 권리가 있기는 하고?’

 

그렇다면 공격하겠다는 청원을 백악관에 하고 허락이 떨어지면 하겠다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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