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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 북토크 성황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저자 백일 교수(울산과학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북토크를 성황리에 8일 개최했다.


제주시 건입동 큰바다 영에서 개최된 이날 북토크는 성공회 성요한 신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인 백일 교수의 도서 소개와 함께 고경대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을 통해 기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발생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 ‘연결(network) 실패라는 취약점을 들어내게 되었고, 이제는 적정 비용 적정 효과로 경제 원칙을 재정립하여 안정성장(stable and reasonable growth)’를 지향해야 함을 설명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 저자는 기본소득이 퍼주기 논란이 붙을 수 있는 불완전하고 실험 중인 제도이기는 하나, 인류는 확신 보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진보해 나간다는 점을 인지할 때, 생산력만 뒷받침 된다면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인류의 꿈, 노동에 관계없이 유토피아로 가는 최초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토크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과 한영진 의원이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의 위기에 대한 저자의 고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장의 대안을 강구할 때도 앞으로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학 이론의 변주를 통한 제언들이 앞으로 제주사회의 경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면서, “곧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는 하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은 자본이 아닌 도민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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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무관용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건(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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