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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재정 심각, 살펴봐야 한다", 문대림이사장

문대림 '재정확대 빛 좋은 개살구' 불과

문대림 JDC 이사장이 제주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적으로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의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도 재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문 이사장은 제주재정 편성의 그림자를 설명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

 

겉으로는 확장되는 듯 하지만 착시현상이라는 분석.

 

문 이사장은 내년 예산이 6392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58299억원 대비 9.6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약체질이라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작년 제주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58299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 늘었다. 겨우 0.1% 증가라면서 오히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이 늘었고 이젠 빚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이에 따라 재정이 부족해졌고 해결책으로 빚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전 지사 재임 기간인 민선 6기와 7기에 일반회계는 매년 전년대비 5%~13%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채무관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건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문 이사장은 제주도의 지방채는 201915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누계 1117억원이 예상되고 있다지방채는 일정기간 거친 후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당장 2023년부터 2313억원(원금+이자) 상환이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제주재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보통교부세 법정률 3%’균특회계 제주계정이라고 문 이사장은 보고 있다.

 

문 이사장은 특별자치도제 실시 15년이 지난 지금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오히려 제주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다제기한 후 “ 2007년 국고 보조금은 7404억원으로 전국 3.5%였다. 2020년 국고 보조금은 14945억원으로 늘었다고 외형상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율은 전국 2.4%로 줄어들었다“2007~2020년까지 전국 평균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187%. 제주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02%에 불과하고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설치 당시 제주계정 비중은 5.4%였으나 2021년에는 2.1%로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대안으로 문 이사장은 더 이상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흘러간 물이라면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 ‘보통교부세 법정률 3%’균특회계 제주계정제주특별자치 2.0’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지 검토하고 논의할 때라고 제시했다.

 

<문대림 이사장 제주 정책 단상 2 전문> "제주도 지방재정, 과거와 미래는 다르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53527억원, 특별회계 1395억원를 합친 6392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8299억원보다 9.6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 살림살이에 쓰일 예산을 들여다보는 건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나치다는 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두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작년 제주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58299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 늘었습니다. 겨우 0.1% 증가입니다. 오히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 감소했습니다.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부족해졌고 해결책으로 빚인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 재임 기간인 민선 6기와 7기에 일반회계는 매년 전년대비 5%~13%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채무관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건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는 201915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누계 111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일정기간 거친 후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2313억원(원금+이자) 상환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러 재정특례 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안이 보통교부세 법정률 3%’균특회계 제주계정입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오히려 제주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국고 보조금은 7404억원으로 전국 3.5%였습니다. 2020년 국고 보조금은 1494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전국 2.4%로 줄어듭니다. 2007~2020년까지 전국 평균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187%입니다. 제주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02%에 불과합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설치 당시 제주계정 비중은 5.4%였으나 2021년에는 2.1%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중앙정부의 제주도 특별대우 배제논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제주도에만 부여한 특별한 혜택이고,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제주도가 재정 개선 방안으로 구상했던 제주도 전 지역 면세지역화환경보전기여금 도입시도도 같은 논리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균특회계 제주계정제주특별자치 1.0’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흘러간 물이라면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PC마다 설치돼 있었던 윈도우 XP나 플래시가 사라진 것처럼 과거의 공헌이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균특회계 제주계정제주특별자치 2.0’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지 검토하고 논의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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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무관용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건(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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