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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흉악범죄 급증하는데 자격 복권 부적절”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자 31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고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1명 중 강간·추행 6, 강도 7, 살인 2명 등 강력범죄 범죄자는 15명으로, 전체 50%에 해당한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국가유공자 범죄가 급증하고,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훈처가 뉘우침 심의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가 9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유별로 보면 강간·추행이 24, 강도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 살인(미수 포함)12명 등이며,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국가유공자 범죄행위로 인한 유공자 자격 박탈은 총 230건 발생했으며, `1735·`1937·`2042·`2191건 등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품위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타인에 모범이 될 수 있게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순간, 국가유공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은 영구히 박탈된 것이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모범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뉘우쳤다고 바라보는 보훈처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는 범죄 행위를 일벌백계하고, 타인에 피해를 입힌 자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뉘우침 심의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재호 의원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예우와 존중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혈세가 지급돼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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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담 경찰관, 이런 점이 어려워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동부청소년경찰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비행청소년 선도 및 예방활동 등 학교 현장 활동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담당 경찰인력 부족으로 학교폭력예방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과 위기청소년 지원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충을 위해 경찰청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제주경찰청 소속 3개 경찰서에 11명(동부서 4, 서부서 4, 서귀포서 3명)이 배치돼 도내 총 195개 학교를 담당(경찰관 1인당 17.7개 학교)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인당 평균 담당학교(11.8개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폭력신고(117신고) 처리, 특별예방교육 실시,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등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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