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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해경, 도서ㆍ해상 응급환자 이송체계 엉망"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19~’21. 8.) 간 총 3518(연평균 1172)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직렬별 응급이송 환자 분류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응급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응급 이송 환자 총 3,518명 중 함정에 의한 이송이 총 2,009(57%)으로 가장 많고 , 파출소 1,268(36%), 헬기 222(6.3%), 구조대 19(0.54%) 순이다.

 

도서 및 해상 응급사고 발생시 대부분 해경 함정으로 이송되는데 반해 해경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총 426명 중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단 108명에 불과했다. 이어서 사무실 등 기타 102, 구조대 94, 파출소 55, 항공대 41, 특공대 15, 상황실 11명의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 및 해상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육상에 위치한 병원과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도입된 해양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설치된 함정은 총 150척으로 전체 354척의 함정 중 약 42.4% 수준에 머물렀다.

 

해양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설치된 함정 중 응급구조사까지 배치된 함정은 62척으로 전체함정의 17.5%에 불과했다. 목포서가 9척으로 가장 많고 서특단 8, 동해서, 포항서 각 5, 평택서, 군산서, 제주서 각 4, 인천서, 통영서, 부산서 3척 순이다.

 

특히 완도창원울진서의 경우 함정 내 응급구조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청 소관 해상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시스템을 통한 육지 의료진의 지시를 함정 내 비전문가인 직원이 수행하게 되는데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담당하는 직원의 심적 부담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도서, 해상 응급환자를 함정으로 이송할 시 언제든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해경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면서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와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경의 구조활동 없이는 현실적으로 육지병원으로 이송되기 어려운 만큼 양원격 응급의료 시스템 설치를 전 함정으로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의무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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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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