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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야당 후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돈. 권력이 있으면 천국이 펼쳐질 것

1야당 국민의힘 대선 진용이 얼추 꾸며진 듯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사이의 설전이 열기를 더하면서 통합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버스 8월 출발은 기정사실화 됐다.

 

국민의 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그들의 발언에서 향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갈 지가 대충 짐작되는 실정이다.

 

국민의 힘 대선주자들의 발언을 우리의 미래에 대입해 보면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보게 된다.

 

최저임금을 정하고 인상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어느 후보

 

한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업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은 정책으로 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범죄라는 의미로 들렸다.

 

우리 보수인사들이 좋아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는 사례를 굳이 들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는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합의 하에 정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깔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숭상해 마지않는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경제사상을 기둥으로 삼아 기업이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자유가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생존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시절 먹여주기만 해도 하루 16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어린아이들, 군사독재 시절의 대한민국도 수출역군이라는 역겨운 멍에를 씌우고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윽박질렀다.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무려 50년이 지난 후의 대한민국에서도 저 소리를 하는 잘난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까 싶다.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120시간 빡 세게 일한 후 쉬어도 된다는 후보도 있다.

 

이 역시 노사합의를 강조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전문을 보면 일주일은 168시간이고 주 120시간을 연속 2주 동안 일한 다음 푹 쉬는 모습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어느 현직 검사는 출근하고 고급 술집 같은데서 접대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치는 사고방식에서는 나올 법한 얘기’라고 비꼬았다.

 

폭염 현장에서 땀을 흘리거나 컴퓨터 화면 등을 바라보면서 2주 동안 240시간을 일하면 죽는다’, 그래서 영원히 쉴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댓글이 눈에 들어 온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에는 얼른 대꾸할 말이 없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민영화를 강조하는 후보도 있다.

 

한 후보는 의료산업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공포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적 의료보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코로나 19 치료를 열흘 정도 받으니 의료비가 수천만원청구됐다는 다른 나라의 소식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의료민영화를 언급할 정도면 다른 공공재들, 즉 전기를 비롯해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에도 손을 댈 것이다.

 

일본이 그랬다.

 

야당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한 대한민국의 미래

 

그들 말대로 라면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미국 영화에서 보면 사장이 ‘You Fired’를 외치면 노동자는 주섬주섬 자신의 물품을 챙겨 거리로 나선다.

 

당연히 의료보험이 끊겼기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두렵다.

 

구급차를 불러도 수 백만원이 청구되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락처럼 오른 각종 공공요금 청구서에 견디다 못해 노숙자 신세를 자처하게 된다.

 

야당 후보의 구상에 따르면이들에게는 푼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식품회사 등에서 제조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폐기해야 하는 경우, 기한이 지나 곧 상하게 된 지경에 이른 경우 등의 식품을 싸게 파는 곳을 찾으면 된다.


이미 국가정책으로 채택됐기에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식중독에 걸려도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터라 돈이 없어 병원은 그림속의 떡이다.

 

혼자 앓아야 하고 나으면 다행이다.

 

각종 산업현장에는 천차만별인 임금 체제가 도입된다.

 

경영진의 말을 잘 듣고 충성하는 직원들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보수에 차이가 나게 된다.

 

노사간의 개인적 협의로 임금을 정하는 시스템이 이를 가능케한다.

 

강성노조 등을 다 없애고 나면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형평'을 주장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

 

이러고 보면 기존 기득권은 살기 참 좋은 나라가 된다.

 

멋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자금을 주머니돈처럼 챙겨도 된다.

 

아니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변했기에 범죄도 되지 않는다.

 

현재 재벌들은 지금의 2배 이상 덩치를 키운다.

 

공공재가 민영화됐기 때문에 시장 파이가 더욱 커진데다 의료민영화는 엄청난 부를 몰아주게 된다.

 

생존에 급급해진 국민은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보다는 정치 무관심, 살기 위한 무조건적인 복종에 길들여 진다.

 

그러면 선거를 해도 언제나 기득권을 낀 정당이 이기게 된다.

 

그들은 대통령선거로 인한 위험성도 제거한다.

 

내각제로 가서 돌려 먹으며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그림을 이 무더운 여름날 상상해야 하는지 참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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