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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농가 일방도정에 '이중고'

방역걱정에 가격하락, '설상가상' 처지

제주도당국의 무분별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반입 허용이 농가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상승기인 하절기에 수익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방역은 방역대로 발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도협의회라 함)에 따르면 전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지난달 270시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을 허용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농가들은 우려했다.

 

지난 5월 강원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대책 단계 중 관심, 주의, 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단계에서 제주도가 육지부의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것은 방역의 중요성과 제주도 양돈농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반입 허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7월 제주 돼지 경락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결국 하락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1개월 더 지속된 것에 불과하며, 국내 생산과 수입 모두에서의 공급 감소에도 제주 돼지 경락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 허용 결정 이후에도 제주 돼지 도·소매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반입 허용이 결정됨에 따라 도내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도내 반입은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자발적 신고여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구분도 문제다.

 

제주산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제주산이라고 별도의 표기방법이 없어,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에서 판매할 경우 제주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양상이다.

 

도협의회는 반입을 허용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가 우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졸속행정으로 여기며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협의회는 반입 논의에 앞서 제주 청정지역 유지라는 방역의 큰 목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도 당국에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아울러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제주도정의 방역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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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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