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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민이’도, 경자유전 원칙 불변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의 기본이 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26일부터 11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2021531일 기준) 1108ha 등 총 4934ha.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인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 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제주도는 농지의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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