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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올해 불법숙박업 94건 본격 수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올해 불법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94건을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4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법숙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를 제도권 내 정상영업으로 유도해 건전 숙박산업을 육성하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숙박업소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재범행위 차단을 위해 최근 2년간(2018~2019) 적발된 300개소에 대한 재범 추적 결과, 단속 이후에도 운영 중인 업소 3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협업해 재범행위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도(22) 대비 19(86%)의 재범행위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점검대상 300개소 중 단속 이후 적극적인 제도권 내 정상영업 유도로 134개소는 정상적인 숙박업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63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숙박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안전 사각지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숙박업계의 피해 및 재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해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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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근본 대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2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가해자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 체계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셉테드(CPTED)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보호자 역할 방안 모색 ▲IT기술 접목 안심벨 등의 112시스템 연계 방안 ▲가해자의 전과 또는 이동동선 확인 통한 피해자 접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 후 보고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2021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등도 논의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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