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1℃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6.1℃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도,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수요조사를 통해 총 6개 사업·43억 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다.

 

지역현안·재난안전 수요는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정기 교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그동안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았던 도민 숙원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은 중문 신사터 4·3유적지 정비(8)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5) 우도지역 농어촌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6)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8)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발생지역 도로 구조개선(5) 군도 89호선(세화~좌보미) ·포장(5) 5개 사업으로 총 37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하가로 1길 재해 피해예방 배수로 정비공사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상반기 선정 교부액보다 13억 원을 더 확보해 당초 예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이는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행안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하반기에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