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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전기자 보급정책 홍보보다 전면 개편을 통한 내실화 주문

전기차 보급정책 홍보보다 전면 개편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제3952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전기차 보급정책 내실화와 관련하여, 제주가 최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전기자 보급사업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근 3년간 예산변동 현황 가운데 특히 명시 이월 예산을 보면‘1922억 원에서‘2134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년 전기차 수급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2167일 기준 전기차 보급계획 대비 신청현황을 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2046대 대비 678대로 약 33%이며, 전기화물차는 2200대 대비 1774대로 약 81%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선호도가 나뉘고 있어,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의 경우도 명시이월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하였다.

 

이승아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디자인과 운행효율성을 고려하는 소비 트랜드가 변하고 있으며, 화물차의 경우 운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차 선호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전기차 보급 위주의 홍보보다는 실제 운영과 보급의 내실화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소생태계 조성 및 수소차 계획 등으로 각종 계획을 통해 호도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전기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부터 잘 해결하여 산업생태계 모델을 만든 후 추가적인 수소정책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현재 문제가 불거진 전기차 분야의 보조금 문제, 렌트카 문제, 고비용의 유지 보수 문제, 중고차 및 배터리 문제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CFI 2030 계획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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