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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포획·채취행위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4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촌계에서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어촌계 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일명 해루질’)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및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한편 올해 45일 현재 도내 신고어업(맨손어업) 건수는 276건이 신고 수리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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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법 촬영 아웃!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용두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30여 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요 관광지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및 안심비상벨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N번방 등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고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봄철을 맞아 입도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의심 물체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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