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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타임 투 킬, 조두순, 그리고 정의

안산 시민만 아니라 딸을 가진 이 땅의 부모라면 불안해 할 조두순이 곧 출감한다.

 

그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조엘 슈마허 감독의 영화 타임 투 킬(1996)이 문득 떠오른다.

 

매튜 맥커니히, 산드라 블록, 사무엘 L. 잭슨이 열연한 이 영화의 내용은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과 겹친다.


영화 타임 투 킬 포스터

 

흑백갈등이 극심한 미국 남부의 더운 날 오후.

 

엄마의 심부름으로 마트를 다녀오던 한 흑인소녀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걷고 그 뒤에서 술 취한 백인 2명이 소녀를 주시한다.

 

그 소녀를 폭행하고 강간한 쓰레기 같은 백인 2명은 작은 시골에서 금방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된다.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동네 특성상, 백인에 대한 동정론은 펴는 여론이 우세했고 가해자는 5년가량의 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안타까운 건 돌이킬 수 없는 흑인 아이의 몸과 마음이다.

 

이에 분노한 아이의 아버지(사무엘 잭슨)는 가해자를 찾아가 총을 난사한다.

 

범인 2명을 죽였지만 그 와중에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되고 만다.

 

어느 경우든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려 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은 그의 범행에 대한 대가로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이달 출소한다.

 

이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출감하면 그를 응징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응원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들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외치고 있다.

 

조두순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청송감호소로 대표되는 보호관찰법이 위헌판정을 받아 사라진 다음에야 조두순을 별도로 가둘 수 있는 법적장치는 전무하다.

 

대신 정부는 법치국가에서 사적인 징벌을 금한다는 대원칙 아래 조두순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역시 법적인 정의에 해당한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면 참 이상한 소송이 벌어진다.

 

매튜 맥커니히가 분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공무중인 경찰관을 불구로 만든 소녀의 아버지를 감싸주려 했고, 검사는 소녀의 아버지를 최대한 처벌하려 노력했다.’

 

변호사가 승소해도 정의롭고, 검사가 이겨도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애매한 소송전 끝에 소녀의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불구가 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소녀의 아버지의 행위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고 자신의 불행을 우연한 일이라고 치부했다.

 

피고인에게 절대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이쯤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의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각자가 판단한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정의에 대한 규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지 않은 정의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타임 투 킬의 소녀의 아버지, 혹은 조두순에 대해 마이크 샌델은 무엇을 정의라고 규정할까 궁금해진다.

 

그의 말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덧대면 법적인 해설보다는 무죄를 받은 소녀의 아버지와 인간적으로 조두순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까짐작해본다.

 

조두순에 대한 사적 처벌과 법적인 절차 사이의 애매함

 

법치국가를 맨 위에 올린다면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는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사적인 폭력을 막아야 함은 물론이다.

 

반면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흉악범이 겨우 12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에 격분한 많은 수의 국민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실정이다.

 

한 네티즌은 법무부와 경찰이 조두순에 대해 아주 소홀하게 업무처리를 하면 안 되느냐는 글을 올렸다.

 

누군가가 흑인 소녀의 아버지처럼 응징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마이크 샌델의 정의에는 반드시 인간의 존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법을 지켜 조두순을 그냥 놔두는 것이 정의인지, 그에 대한 사적인 징벌을 추가하는 것이 정의인지는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

 

다만 가슴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어떤 것이 정의일지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극히 개인적으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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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자치경찰 치매어르신 가족 찾아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송당 행복치안센터에서 지난 15일 번영로 선화 교차로(조천읍 선흘리) 주변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던 치매 어르신 A씨(41년생, 여)를 조기에 발견하여 112실종 신고 직전 보호자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제주시 용담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A씨는 이날 정오경 잠시 운동하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 종합 운동장에서 선화 교차로까지 20Km 이상을 5시간 동안 혼자 걸어서 왔다고 한다. 경찰관은 “날이 어두워지고 평소 인적이 드문 도로를 홀로 걷고 있는 어르신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겨 대화를 하다가 길을 잃고 배회하시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르신은 “종합경기장 가야한다. 주소는 〇〇〇이다.”라며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뿐 대화가 어려워 우선 순찰차에 태운 후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당시 112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와 연락이 안돼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주소지로 동행하고 나서야 보호자들이 애타게 어르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호자 B씨는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이 같이 사시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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