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16일(금),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의원이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행정에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인건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행정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점검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검해야 할 행정이 인건비 지급을 미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인건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인건비 지급이 미뤄져서 행정의 인사기간만 되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취업자들이 불안해 할 정도”라며,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인건비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