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7.5℃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7.5℃
  • 구름조금대구 18.0℃
  • 구름조금울산 17.1℃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20.7℃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5℃
  • 구름조금경주시 16.7℃
  • 구름조금거제 17.5℃
기상청 제공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2명 고발 조치

해외입국자 2명 입도 후 자가 격리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모두 해외입국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제주 입도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 당일 입도한 뒤 지난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오후 10시경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B씨도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당일 입도한 해외 입국자이다. 14일 제주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오후 4시경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한 후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현재는 모두 자가 복귀를 한 뒤 격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고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15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총 225명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