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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21일 가결되었다.

 

이는 도내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20199월 발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시민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가정 및 지역사회 놀이: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대중 인식개선, 획일적인 놀이터 개선 및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지역 내 놀이기획활동가 및 안전지킴이 배치,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 학교 내 놀이: 학교교육과정 내 중간놀이시간 확보 및 운영지침 필요, 교내 전반에 놀이공간 확대 및 활용성 제고, 학교 내 놀이활동가 투입 및 교사 놀이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의견 등.

 

 

이를 토대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요하게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함께 해당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현장의 의견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 조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성경 팀장님이 시민위원회 간사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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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래천’ 액비 유출사건 관계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A씨(제주시, 50대)를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예래천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하여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하였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 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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