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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 확대·업종별 제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를 확대한다.

 

제주도는 관광업계의 지원 대상 완화에 대한 요구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관광진흥기금의 신청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융자액 영업비용 초과, 자금이월 미신고 등의 지침 위반으로 자금이 회수된 사업체도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규모 사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본금 50억 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도내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이 된 관광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업종별 제한도 완화한다.

 

주거 및 임대형을 제외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조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하고, 분양형(일반형·생활형) 숙박시설은 금융기관의 사전 융자 심사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미등급 관광호텔, 2019년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반영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요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융자신청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업체의 업종·업력·매출액에 관계없이 최소 5,000만 원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함과 아울러 기존 융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고 금리 인하도 검토한다.

 

경영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당초 2000억 원에서 27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상환기한도 기존 1년 거치 3년 상황에서 2년 거치 3년 상황으로 1년을 추가 연장할 예정이며 당초 기존 융자금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으나(20.2.17 공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1년을 연장하여 총 2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기본금리 인하(1.5%0.75%)에 따른 융자금리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융자 지원 확대로 총 300 여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5700억 원으로 오는 518일까지 접수받는다.

 

330일 기준으로 현재 총 1,039건이 접수됐고, 이중 92311156000만원의 처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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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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