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6 (목)

  • 흐림동두천 17.6℃
  • 흐림강릉 16.7℃
  • 서울 15.7℃
  • 흐림대전 14.4℃
  • 대구 14.2℃
  • 울산 14.9℃
  • 흐림광주 16.4℃
  • 흐림부산 14.8℃
  • 흐림고창 16.5℃
  • 흐림제주 18.9℃
  • 흐림강화 14.8℃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김희현의원 등 12명 의원들, 교육청의 설립기금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현재 교육청의 기금 사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기금 조례 제명 자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개정, 현재 기금으로 시설개선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기금이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청 사무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교육기관 설립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래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문제를 비롯하여, 시설비 이월액의 문제, 관련 조직의 문제 등에 집중해 오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강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총 시설사업비가 2863억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지만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교육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점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기금은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설립 비용으로 적립된 이래, 2018년도에 학교신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설치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19년도에는 기존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없애어 교육재정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등, 기금 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의 결과, 2019년 연도말 현재 1289억여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황이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 강철남, 강성민,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부공남, 양영식, 오영희, 홍명환, 현길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318일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민식이법’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