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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본회의 통과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밤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 등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6() 국회 2월 임시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20187월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교육부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없어 해산명령을 내린 대학 학교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관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자의든 타의든 학교가 폐쇄 및 폐지되는 상황에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희생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20대 임기 중에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강제 폐쇄로 해산된 법인은 아시아대학교, 서남대학교 등 7, 자진 폐지된 대학은 5개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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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래천’ 액비 유출사건 관계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A씨(제주시, 50대)를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예래천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하여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하였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 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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