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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자치단체별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2019년 평가 제도를 도입,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주도가 광역단체 중 대전, 전남도와 함께 1등급을 달성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하며, 2018회계 결산기준 3920억원으로 제주도 총 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징금, 변상금 5개의 행정 제재적 성격의 세목에 대하여 징수율, 체납액 축소 노력도,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의 총량분석과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실시 등 정책지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주도는 그동안 징수보고회 개최, 네트워크 모니터링 실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 세외수입 실무담당공무원 교육 등 체계적으로 세외수입을 운영관리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태진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다세외수입의 다양한 분석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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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합청년회-자치경찰단, 안전한 마을만들기 ‘한 뜻’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회장 현용주)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합친다. 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는 27일 오전 11시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치안파트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연합청년회는 약 3만 5000명의 회원이 참여해 청소년 선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비 및 보호, 취약지 자율방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합청년회와 자치경찰은 △범죄 취약지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및 시설 개선 △범죄예방 순찰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교통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환경사범 단속 △기타 음주문제 개선 등 지역사회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연합청년회가 민간 봉사활동에 주력해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민 안전지킴이로서의 큰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 현용주 연합청년회장 “자치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경찰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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