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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14일 제7회 정책좌담회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를 오후 2시 소회의실(의사당 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좌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월 1회 개최하는 논의의 장(198월부터 정례화)으로, 제주 현안에 관해 주제에 따라 특강,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인구 통계가 그 지역의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의 기준, 그리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바, 모든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서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기획되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조례라는 주제발표가 있은 후 주제발표 이후에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강세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본부장,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노현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의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는 강철남 의원은 지난 20192월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민선 6기 출범 당시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프라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도의 연구 용역 추진에 따라 산출되는 인구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즉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4일 개최되는 정책좌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인구 설정, 목표인구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이의 추진체계를 담기 위한 조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좌담회를 주최하는 김태석 의장은 최근 제주이주 열풍이 식고,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제주의 인구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교한 인구 예측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본 정책좌담회를 기획하였으며, 향후 최종 조례 제정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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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설 연휴 기간 특별 비상근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치안력을 총 투입하여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교통·생활안전·식품안전·공항만·아동청소년 분야에 국가경찰과의 협업을 토대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야별 특별 비상근무 사항은 ∎ 도내 전통시장 3개소(동문․서문․서귀포올레) 및 대형마트 주변 제수용품 구입 이용객증가에 따른 소통위주 관리 ∎ 오일시장(대정․표선․고성)주변 주정차 단속 임시허용에 따른 교통혼잡 관리∎ 양지공원․충혼묘지 및 귀성․관광객 이용도로 교통경찰 배치, 탄력관리 ∎ TBN·JIBS 교통방송을 활용, 소통정보 제공∎ 성판악‧어리목 등 한라산 등반객으로 교통체증 대비 교통경찰 배치∎ 교통정보센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정체예상 구간 도로전광판(VMS) 메시지 표출 ∎ 교통사고 발생대비, 유관기관․유지보수업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생활안전 분야는 ∎ 방범 취약 현금다액취급업소‧중점관리 편의점 등 범죄예방 정밀진단∎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금융기관‧전통시장) 취약시간대 국가경찰과 합동순찰 및 거점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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