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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14일 제7회 정책좌담회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를 오후 2시 소회의실(의사당 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좌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월 1회 개최하는 논의의 장(198월부터 정례화)으로, 제주 현안에 관해 주제에 따라 특강,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인구 통계가 그 지역의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의 기준, 그리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바, 모든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서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기획되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조례라는 주제발표가 있은 후 주제발표 이후에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강세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본부장,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노현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의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는 강철남 의원은 지난 20192월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민선 6기 출범 당시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프라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도의 연구 용역 추진에 따라 산출되는 인구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즉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4일 개최되는 정책좌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인구 설정, 목표인구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이의 추진체계를 담기 위한 조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좌담회를 주최하는 김태석 의장은 최근 제주이주 열풍이 식고,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제주의 인구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교한 인구 예측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본 정책좌담회를 기획하였으며, 향후 최종 조례 제정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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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집 원아 제공 급식 '너무 부실'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이 너무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22일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급식실, 급식 재료 등이 부실하게 관리돼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어린이집의 급식 사진을 보면 식판에 소량의 쌀밥과 작은 두부 1조각만 들어있는 국, 생선 살과 깍두기 등에 불과했다. 오전에 만든 죽을 오후에 그대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급식 사진도 공개됐다. 이들 어린이집은 제주시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현재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도 대대적인 위생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점검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실제 제공했던 급식과는 다른 내용의 급식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가 하면 실제 원아에게 제공했던 음식 재료를 숨기고 불량한 위생 상태를 덮기 위해 대대적인 급식실 청소까지 한다는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급식과 관련한 어린이집 시설 운영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부실·불량급식 문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제주지역 어린이집 500여 곳에 4000여 명에 달하는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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