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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제주시는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10개소를 선정하여 포상하기로 했다.


우수 부서는 생활환경과, 우수 부서는 일도2, 이도1, 장려 부서는 한림읍, 종합민원실, 여성가족과, 제주보건소, 관광진흥과, 건설과, 차량관리과로, 4시장님과 함께하는 톡투유시간을 통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 규모, 징수율, 과태료 및 체납액 징수율,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및 결손율,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활용 실적, 청백-e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세외수입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 종합평가·시상으로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2019년도 10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376억원으로 부과액 568억원 대비 6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미납액은 182억원으로, 이중 과태료 116억원(63.7%), 이행강제금 13억원(7.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부서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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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이미지 향상’ 자치경찰 적극 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그동안 제주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광부조리‧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신속한 관광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원지사 핫라인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도민‧관광객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총 79건의 신고 접수가 되었고, 접수와 동시에 자치경찰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소관사무 여부하고 즉시 현장 출동하여 조치했다. 그 결과, 그간 민원처리 소요기일 7일이였던 것에 반해 2.3일로 평균 5.7일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성수기 렌터카 요금 불만(17건)→ 환경 및 시설 개선 요구(16건) → 소비자 분쟁(16건)→ 코로나19 방역강화(6건) 順으로 나타났다. 도내 숙박산업 저해 및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지역별 책임 전담반(5개조 10명)을 편성하여 현장단속 및 재범 추적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116건을 단속하고 사법처리 중에 있다. 강력한 미신고숙박업 단속활동으로 숙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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