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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여중, 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주동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29명이 1129() 도의회를 찾았다.



이 날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 견학, 도의원과의 만남 이후 직접 의장 및 의원, 도지사, 교육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같이 <모의의회>를 운영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처리, 5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했다.

 

제주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지방자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998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2018년도까지 총 107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제주특별자치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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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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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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