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제주도의회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378회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의장은 15일 오후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신중안 예산안 심사를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올해보다 5378억원이 증가한 5조8229억원 , 제주도교육청이 1조206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의 경우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원이나 감소했고, 도교육청 또한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고 녹녹치 않은 예산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요구예산의 50%만 반영된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 대상 밑반찬 지원사업’을 예로 들었다.
김 의장은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고 있다"며 밑반찬 지원사업 등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반찬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만으로 평가돼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켜버렸다”며 “이것이 정의로운 예산 편성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사람을 위한 투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체제를 만드는 디딤돌이다.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도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도민의 실제적 삶에 천착한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변화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의 꼼꼼한 심사와 원희룡 지사 및 집행기관의 협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짚었다.
